[6503]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한국가입, 1974.10.9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503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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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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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는 1974.10.9.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에 가입함.
    
    1. 협정 내용 및 경위
    • ‌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무국은 1970.7월 핵과학 기술에 관한 조사 및 훈련을 위한 지역적 협력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방콕에서 개최함.
    - 동 회의 참가국 대표들은 IAEA 사무국이 마련한 핵과학 및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안에 합의함. 
    - 동 협정안은 국제원자력기구 후원 하에 아시아지역 회원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공동연구, 개발 및 정보교환과 기타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촉진 및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.
    • ‌ IAEA 사무국은 1972.8월 동 협정안을 관련 회원국에 송부함.
    
    2. 한국의 가입
    • ‌ 외무부는 1972년 IAEA 사무국으로부터 동 협정안을 접수하고 가입 여부를 검토함. 
    • ‌ 과학기술처는 1972부터 동 협정 가입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나, 외무부는 동 협정 가입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과학기술처에 요청함으로써 가입이 지연됨.
    - 과학기술처가 1974.7.6. 자체 예산확보를 약속함.
    • ‌ 1972.6.12. 발효한 바 있는 동 협정에 대하여 1974.10.8. 주오스트리아대사의 명의로 IAEA 사무총장에게 수락을 통보, 1974.10.9. 한국에 대하여 발효함(조약 제515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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