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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5020]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, 1992-93. 전3권 1992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5020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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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, 1992-93. 전3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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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감시위원회 대표 승계 및 철수문제, 1992-93. 전3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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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2년 중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른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대표 승계 및 철수 문제 관련 내용임.

1. 현황
 • 1992.7.17. 슬로바키아공화국 주권 선언 채택
 • 7.20. 하벨 체코슬로바키아연방 대통령의 연방 대통령직 사임 발표 등으로 연방 분리 가속화
 • 양 공화국은 연방 분리 형태에 관해 9월 말까지 합의하기로 하고, 각기 연방 분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 

2. 문제점
 • 체코연방 분리에 따라 중감위의 일원인 체코가 이탈할 경우 중감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
 • 연방 해체는 그간 중감위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온 북한이 중감위 및 유엔사 해체의 구실로 이용할 가능성

3. 한국 정부 대책
 • 북한 측이 체코연방 중감위 대표단의 철수를 공식 요청하기 이전에 체코 또는 슬로바키아 중 어느 한 국가가 중감위 대표단 지위를 승계하도록 외교 노력 경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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