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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502] UNESCO(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) 교육·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502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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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UNESCO(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) 교육·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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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001-0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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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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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는 UNESCO(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) 교육·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 가입을 검토함.

1. UNESCO 교육·과학 및 문화적 자재 수입에 관한 협정
• ‌ 1950.6.17. 제5차 UNESCO 총회에서 채택되어 1952.5.21. 발효됨.
• ‌ 전문과 18개 조항 및 5개 부속서와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, 1974.5월 현재 66개국이 동 협정에 가입함. 
• ‌ 회원국 간의 교육·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국제적 소통을 용의하게 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교육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.

2. 한국의 가입 검토
• ‌ 1974.4.30. 문교부의 가입 요청에 따라 가입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, 재무부가 수입품 관세 면제에 관하여 이견을 표명하고 관세면제 유보를 선언할 것을 주장함.
• ‌ 외무부는 일반적 유보는 협정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, 현재 70개 가입국 중에서 유보를 행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며 가입을 설득하였으나, 재무부가 국내 산업보호 등 이유로 유보 선언을 고집함에 따라 가입 절차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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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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