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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.태평양지역 다자간 안보 대화 추진, 1993. 전2권

[65012] 아시아.태평양지역 다자간 안보 대화 추진, 1993. 전2권 5-10월

아시아.태평양지역 다자간 안보 대화 추진, 1993. 전2권

아시아.태평양지역다자간안보대화추진,1993.전2권

37253

V.2

5-10월

1993

1993

안보정책과

729.35

일본

대한민국

러시아

미국

2023-0049

1

0001-0112

2024

1993.5~10월 중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간 안보대화 추진 관련 내용임.

1. 지역안보대화에 대한 주요국 입장(1993.9월)
 • 미국
  - 역내 국가 간 전통적 양자 동맹관계 저해 가능성 우려로 아태지역 다자안보에 기본적으로 소극적이었으나, 해외 주둔 군사력의 점진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지역 안보 협력 논의 수용 경향(1993.7월 클린턴 대통령 방한 시 국회 연설에서 ‘신태평양공동체’ 구상 발표 등)
 • 일본
  - 미국과의 안보협력,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다자 간 지역안보에 소극적이었으나, 최근 지역안보협력 논의에 전향적 자세
  - 현 시점에서는 ARF(아세안지역안보포럼) 등 아세안-PMC(확대외무장관회의) 틀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안보체제나 기구의 설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
 • 중국
  - 공식적 입장 표명은 없으나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, 학계 연구차원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
  - 1993.5월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당장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안보대화체제를 만들기에는 시기가 미성숙이라고 발언
 • 러시아
  - 구소련 정책의 연장선에서 지역안보 협력을 제기하고 있으나, 원칙론을 거론하는 수준 
 • ASEAN
  - ASEAN-PMC 틀을 활용하여 대화상대국과의 지역안보 문제 협의를 실현하는 한편, 아세안 회원국 간 안보대화 추진에 적극적

2. 한국의 지역안보대화 대응 방향
 • 아태지역의 유동성 및 기타 안보의 위해 요인 논의 등 역내 평화유지 및 안보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
 • 기존 한･미 안보협력체제를 계속 긴밀히 유지해 나가되,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을 중장기 목표로 추진 노력
  - ARF를 통한 아태 광역차원의 논의에 참여하고 동북아지역 안보에 관한 별도의 틀 태동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(우선 한･미･일 안보협의회 개최 추진)
 • 초기 단계에서는 역내 신뢰 구축 조치 마련에 역점

빌 클린턴

첸치천

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

아세안지역안보포럼(ARF)

국회

아시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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