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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, 1992-93. 전2권

[65009]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, 1992-93. 전2권 1993

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, 1992-93. 전2권

동북아다자간안보대화추진,1992-93.전2권

37250

V.2

1993

1992

1993

안보정책과

729.35

중국

캄보디아

북한

대한민국

라오스

미얀마

러시아

싱가포르

베트남

2023-0048

16

0001-0161

2024

1992.9.22.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총회 계기 ‘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해관계국 대화’를 제의 관련, 1993년까지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에 관한 관련국 입장 등 관련 내용임.

1. 한국 정부의 관련 제의
 • 1992.9.22.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‘동북아 이해관계국 다자대화’ 제의
 • 7월 아세안-PMC(확대외무장관회담) 시,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역내 다자안보대화 개시 시기 도래 언급
 • 1993.5월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장기적 과제로 CSCE(구주안보협력회의) 형태의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 제시

2. 제1차 아세안-PMC SOM(고위실무회의) 개최(1993.5.20.~21., 싱가포르)
 • 참가국: 아세안 6개국, 역외 대화상대국 6개국 및 EC(구주공동체)
 • 주요 논의 및 회의 결과
  - 캄보디아, 남중국해, 미얀마 인권 등 동남아 문제
  - 북한 핵, 중국의 군비증강 등 동북아 문제
  - PMC를 지역안보 협의체제로 전환, 1994년 PMC-SOM에 중국, 러시아, 베트남, 라오스 초청

3. 한국 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 추진 방안
 • 사전 조율
  - 주요 우방국과 사전조율
  - 아세안-PMC, PMC-SOM 등 기존 협력기구 및 메커니즘을 통한 안보대화 적극 참여
  - 비정부 차원의 대화포럼 추진 및 지원
 • 기반 조성
  - 중국･러시아와의 양자 안보대화 채널 구축
  - 대북한 대화 활성화
 • 동북아 지역안보대화 추진
  - 원칙적으로 남･북한, 주변 4국
  - 양자 협의를 통해 협의 가능 의제 추출, 공동 안보 관심사
  - 지역안보대화의 협력체제화 추진

이상옥

노태우

한승주

유럽공동체(EC)

국제연합(UN)

유럽안보협력회의(CSCE)

아시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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