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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, 1992-93. 전2권

[65008]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, 1992-93. 전2권 1992

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 추진, 1992-93. 전2권

동북아다자간안보대화추진,1992-93.전2권

37249

V.1

1992

1992

1993

안보정책과

729.35

중국

일본

캄보디아

북한

대한민국

러시아

미국

2023-0048

15

0001-0166

2024

1992.9.22.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계기 ‘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해관계국 대화’ 제의 관련 내용임.

1. 노태우 대통령, 1992.9.22. 유엔총회 연설에서 ‘동북아 평화를 위한 이해관계국 대화’ 제의
 • 1988.10월 유엔총회 시 노 대통령의 ‘동북아 평화협의회 개최’ 제의와 유사하나, 1988년 제안이 당시의 냉전 구조를 감안한 것인데 반해, 1992년 제안은 역내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

2. 제의 배경
 • 동･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화해와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구소련의 팽창위협 종식, 미국의 역내 군사적 역할 감축 가능성, 중국의 개혁･개방,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
 • 러시아의 정치적 표류, 일본･중국 등의 군사력 증대 추세, 일본･러시아 간 북방영토 이외에도 남사군도 문제, 캄보디아 문제 등 지역분쟁과 더불어 과거 역사에 연유된 역내 갈등요인 상존

3. 지역안보에 대한 각국 입장 
 • 미국: 기본적으로 아태지역 다자 간 안보에 소극적
  - 신 군사전략에 의거한 해외 군사력 점진적 감축 전망에 비추어 적절한 안보협력 논의는 수용
 • 일본: 미국과의 안보협력, 북방영토 등으로 소극적이었으나, 최근 전향적으로 방향 선회
 • 중국: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소극적 입장 견지 하에 학계에 의한 연구차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
 • 러시아: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이던 구소련의 연장선이나, 국내 문제 복잡성으로 원칙론만 강조
 • 아세안: 회원국 간 안보대화를 추진하나 새로운 형태의 대화에는 소극적

4. 한국 정부의 추진 방안
 • 양자적 안보체제와의 보완 원칙
 • 점진적 추진 원칙
 •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방지 원칙(남북한 직접 당사자 간 해결 원칙)
 • 이해관계국의 동등한 참여 원칙
 • 참가국: 한국, 북한,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포함

노태우

국제연합(UN)

아시아

탈냉전 시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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