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5004] ASEAN-PMC / 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, 제1차. Singapore, 1993.5.20-21. 전4권 개최구상 및 준비I(1-3월)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5004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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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SEAN-PMC / 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, 제1차. Singapore, 1993.5.20-21. 전4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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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65004] ASEAN-PMC / 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, 제1차. Singapore, 1993.5.20-21. 전4권 개최구상 및 준비I(1-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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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SEAN-PMC / 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, 제1차. Singapore, 1993.5.20-21. 전4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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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최구상 및 준비I(1-3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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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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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5.20.~21.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아세안-PMC(확대외무장관회담)/지역안보협의 고위실무회의를 위한 1993.1~3월 중 개최 구상 및 준비 관련 내용임. 
    
    1. 회의 개최 구상 
     • 1993.1월 싱가포르, 아세안을 대표하여 아세안 측 제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
      - 1993.5월 또는 7월 중 2일간 개최
      - 당장 민감한 현안보다는 주로 장기적인 문제 중심으로 대화상대국 제안에 따라 결정
      - 정례화 여부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결정
      - 회의 대표는 외무차관 레벨
     • 대화상대국 입장
      - 일본: 적극 찬성
      - 호주, 뉴질랜드: 환영
      - 미국, EC(구주공동체), 캐나다: 긍정 반응
     • 한국 정부 입장
      - 1992년도 아세안-PMC에서 역내 안보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, 미국・일본 등 여타 대화상대국의 참가가 확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, 제1차 고위관리회의 참가를 긍정 검토 
    
    2. 아태지역 안보대화에 대한 한국 측 기본입장(1993.3월, 외무부 외교정책기획실)
     • 탈냉전 시대 역내 추세에 부응하는 아태지역 안보대화를 환영하며 적극 참여
      - 역내 공통안보 관심사를 아세안-PMC 및 고위관리회의 차원에서 우선 논의하고, 지역분쟁은 이해당사국 해결 원칙하에 일정한 역내 신뢰구축이 확보된 이후 거론
      - 양자적 안보체제와의 상호보완 원칙, 점진적・단계적 추진, 민감한 양자 안보이슈 또는 지역분쟁은 당사자 간 직접 해결, 이해관계국의 동등참여 원칙, 비교적 논의가 쉬운 문제부터 대화 추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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