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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동향, 1993

[65002]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동향, 1993

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 동향, 1993

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동향,1993

37243

1993

1993

서구1과

729.31

체코

독일

헝가리

폴란드

러시아

슬로바키아

우크라이나

미국

2023-0048

9

0001-0075

2024

1993년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의 확대 관련 내용임. 

1.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 추진 동향
 •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 추진 움직임 관련,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4개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1993.9.30.자 서한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.
 • 옐친 대통령 서한 요지
  - 독일문제의 최종 종결에 관한 협정(1990.9월)을 상기, 동구권 국가들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러시아 및 NATO가 동구 안보를 공동 보장할 필요 주장
 •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추진 동향
  - 폴란드, 헝가리 및 체코는 3개국 정상회담 공동성명(1991.10월)을 통해 NATO 가입을 공식선언한 이후 줄곧 NATO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
  - 옐친 대통령의 폴란드, 체코, 슬로바키아 동구 3국 순방 시(1993.8.24.~26.) 동구권의 NATO 가입 불반대 입장 표명 이후 동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국제적인 관심 고조
 • 분석 및 평가
  - 금번 서한은 지난 8월 말 옐친의 동구 순방 시 발언을 번복한 것임.
  - 동구권의 NATO 가입 문제는 NATO 개편 문제와 함께 맞물려 장기간 쟁점화 예상

2. NATO 외무장관회의 및 NACC(북대서양협력위원회) 회의(1993.12.2. 및 12.3., 브뤼셀)
 • WEU(서구동맹)과의 협조 방안 및 NACC 국가의 NATO 가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
 • 회의 결과
  - 구주동맹조약 발효 축하 및 WEU의 NATO 군사 자산 사용 잠정 승인
  -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희망과 관련, 미국이 제안한 Partnership for Peace 계획 승인
  - 분쟁해결, 평화유지를 위한 CSCE(구주안보협력회의) 역할 강조
  -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와 NPT(핵확산금지조약) 가입 촉구
 • 평가 및 전망
  - 그간 동구권 국가의 NATO 가입 조건충족을 요구해 온 미국이 동구권 국가와의 NATO 가입 전 협조단계를 규정한 Partnership for Peace 계획을 제시하고 기타 NATO 회원국이 동의함으로써 조만간 NATO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브뤼셀

보리스 옐친

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

서유럽연합(WEU)

유럽안보협력회의(CSCE)

유럽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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