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여행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검토

[6500] 여행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검토

여행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검토

여행계약에관한국제협약한국가입검토

7417

1973

1973

조약과

742.34

J-0093

3

0001-0043

2005

정부는 1973.11.13.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에 대한 유보를 통보함.

1. ‌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73.10.3. 공한을 통해 1970.4월 브뤼셀에서 개최 여행계약에 관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동 협약에 대한 한국의 가입 여부를 문의함.

2. ‌정부는 상기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동 협약 채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으나, 대표단의 건의에 따라 협약 가입은 보류해 옴.

3. ‌동 협약은 5개국의 비준으로 발효하며 1973.10월 현재 2개국이 비준을 통보한바, 외무부는 상기 벨기에 측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가입 유보를 결정함.
• 현 시점에서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외 여행 알선 업무나 관광 진흥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음.
• 또한 동 협약에 대한 가입 시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함.
• 따라서 여타 체약국들의 가입 추이 및 가입 후 동 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초래되는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 후 가입 필요성이 인정될 때까지 가입을 보류함이 타당함.

4. ‌정부는 1973.11.13. 주한 벨기에대사관에 대한 공한으로 동 협정의 발효 시까지 한국의 가입 유보를 회신함.

Brussels

주한 벨기에 대사관

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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