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(SOP) 검토, 1992-93. 전4권

[64999]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(SOP) 검토, 1992-93. 전4권 1992.11-12월

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(SOP) 검토, 1992-93. 전4권

주한미군기지사찰처리절차(sop)검토,1992-93.전4권

37239

V.2

1992.11-12월

1992

1993

북미2과

729.27

북한

대한민국

2023-0048

5

0001-0066

2024

1. 기관 간 약정 체결 관련 실무협의 자료(1992.11.12., 외무부 조약국)
 • 토의사항
  - 기관 간 약정의 운용실태
  - 기관 간 약정 체결 업무의 개선방안 
 • 기관 간 약정의 운용실태
  - 운용 취지, 체결 절차, 관련 문제점
 • 기관 간 약정체결 업무의 개선방안
  - 관계부처에 대한 체결 절차 관련 주의 환기, 외무부의 지도기능 재고

2. 통합검증체제 구축방안(핵사찰 중심)
 • 대원칙
  - 한반도의 비핵화 합의이행은 반드시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
  - 현장사찰은 검증의 한 수단
  - 핵 관련 정책수립, 협상과 사찰은 동시에 병행 추진되어야 함.
 • 결정적 고려요소: 검증의 목적과 대상, 부수 달성목적, 정보의 출처
 • 남북 상호 핵사찰
 • 통합 검증체제 구축방안
  - 핵사찰 관련 정책･협상･집행과정 분석
  - 통합검증체제의 필요성
  - 통합검증체제 구축방안
  - 사찰 결과 처리과정
 • 결론
  - 핵사찰의 정책, 협상, 집행의 관련 부서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되 검증 집행은 국방부 주관으로 단일화된 통합검증체제를 유지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비태세 확립

국방부

외무부

주한 미군

핵사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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