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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, 1993

[64998] 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, 1993

평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, 1993

평시작전통제권이양문제,1993

37237

1993

1993

북미2과

729.25

일본

대한민국

미국

2023-0048

3

0001-0074

2024

1. 평시작전통제권 이양 추진 관련 문제
 • 1992.10.8. 제24차 한･미 SCM(연례안보협의회)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말 이전에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
 • 리스카시 연합사령관은 동 이양이 유엔군사령관의 위상 약화와 유엔사 권한 및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 의견 개진
  - 외무부는 현 유엔사 기능을 보장하고, 정전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유엔사와 한국 합참 간의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 등 보완방안 검토
 • 외무부는 평시작전통제권 이양으로 주일본 유엔군 후방사령부의 지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검토
  - 1978년 한･미 연합사 창설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령관에서 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면서 유엔사는 정전 업무만을 수행하는 유엔의 보조기관 성격으로 존재하므로, 유엔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엔사 후방사령부의 법적지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

2. 내부 검토자료
 •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(1993.1.28., 외무부 북미2과)
  - 작전통제권의 개요, 한･미 간 협의 배경 및 합의사항, 미 측 우려사항에 대한 한국 입장 등

로버트 리스카시

국제연합(UN)

유엔군사령부

외무부

작전통제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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