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94] 한.미국 합동 군사훈련(Team Spirit), 1993. 전4권 1992.6월-11.13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94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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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2년 중 한・미국 간의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드 훈련 관련 협의 및 동향임.
    
    1. T/S 훈련 관련 북한, 연합회의 개최(1993.10.27., 평양)
     • 북한은 10.27. 평양에서 당・정・단체 연합회의를 개최
     •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시 모든 대화와 접촉을 동결할 것이라고 선언
     • 동 훈련 저지를 위한 범민족운동 전개
    
    2. T/S 훈련에 관한 정부 입장
     • 외무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수립, 주요 공관에 통보하여 북한의 선전 책동 시 북한의 허위 주장 반박 및 한국 입장 설명자료로 활용 추진 
      -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통상적인 방어적 성격의 한・미 합동군사훈련임.
    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“남북기본합의서” 채택 및 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” 합의 등을 감안하여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기로 결정함.
      -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상 법적 의무인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에 대해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,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.
      -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제24차 한.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실시를 위한 준비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함.
      - 한국은 북한이 하루속히 IAEA 사찰 뿐 아니라 남북 상호 사찰도 수용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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