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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전쟁수행권한 논의, 1990-93

[64989] 미국의 전쟁수행권한 논의, 1990-93

미국의 전쟁수행권한 논의, 1990-93

미국의전쟁수행권한논의,1990-93

37222

1990

1993

북미1과

729.14

미국

2023-0047

4

0001-0068

2024

1990~93년 중 미국 내 전쟁 수행 권한 논의 관련 내용임.

1. 미 의회의 전쟁 권한 결의(W.P.R.: War Powers Resolution) 논의(1990.9월)
 • 입법 배경 
  - 월남전 당시 닉슨 미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재량권 확대와 대의회 협의가 소홀해지자 미 의회는 1973.11월 W.P.R.을 통과시켜 미 의회의 통제 강화를 도모
 • W.P.R. 내용
  - 대통령의 대의회 협의 및 보고 의무
  - 군사력 사용 중지: 미 의회가 군사력 사용 보고 접수 후 60일 이내 선전포고 결의나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법적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. 

2. 클린턴 미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및 전쟁 권한에 관한 논쟁(1993.10월, 외무부장관 보고사항)
 • 배경
  -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위기 대처의 일관된 모델이 미정립되어 미 의회 일각에서 불만 제기
  - 전쟁 수행에 관한 미 의회의 권한 강화 움직임은 대통령의 해외파병과 그 임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남.
 • 상원 국방예산 세출법안 심의 관련, 제출된 주요 수정안 내용
  - Bird 수정안, Dole 수정안
 • 미 의회의 전쟁 권한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
  - 입법 추진은 의회 내에서 미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의회의 논쟁이 심화됨에 따라, 미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외교정책 수립과 관련한 의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

리처드 닉슨

빌 클린턴

미국 의회

베트남 전쟁

해외파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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