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87] 미국의 국방정책, 1993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87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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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미국의 국방정책, 1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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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년 중 미국의 국방 정책 관련 내용임.
    
    1. 동향 파악
     • 각종 보고서 및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국방 정책 동향 파악
      - 인준 청문회: Aspin 국방장관, Shalikashvili 합참의장
      - 보고서: 하원 군사위 보고서, 연례 국방보고서, 국방예산연구소 보고서, 헤리티지재단 보고서
      - 언론보도: 병력, 함정, 군사기지 등 동향 보도
    
    2. 주요 동향
     • 상황 평가 
      - 핵 확산 위협 증대 
      - 각종 분쟁 가속화 
      - 구소련의 개혁 실패 가능성 
      - 미국의 경제력 약화
     • 정책 기조
      - 군사력 개편 필요, 국방예산 및 인원 감축
      - 동맹국의 국방 역량 강화 및 방위비 분담 증대
      -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미군 주둔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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