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한.미국 안보 협력, 1993

[64985] 한.미국 안보 협력, 1993

한.미국 안보 협력, 1993

한.미국안보협력,1993

37218

1993

1993

북미1과

729.13

일본

북한

대한민국

미국

2023-0046

17

0001-0164

2024

1993년 중 한･미국 안보협력 정책 관련 내용임.

1. 한･미 안보협력 평가 및 구상
 • 국제환경 변화 평가 
  - 구소련 몰락으로 전통적 안보위협 감소
  - 경제･통상 문제의 상대적 중요성 부각
  - 대량파괴무기 확산 및 지역분쟁 가능성 증대
  - 환경, 마약, 밀수, AIDS 등 준 안보적 문제 부각 
  - 국제정치의 세력구조 변화 및 재편성 진행
 • 미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
  - 대외 정책 기조: 경제우선주의, 민주주의 신장, 절충노선 추구 
  - 국방･안보 정책: 신 국제질서에 따른 전략 추구, 국방비 삭감 및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, 전력구조 개편과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 추진, 재충전 능력 유지로 미래위기 대처 
 • 미국의 대아태지역 안보 정책
  - 안보 정책 전망: 아태지역의 중요성 재평가, 적정군사력 유지, 지역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 증대, 주둔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추진, 다자안보 협력 모색
  - 대한반도 정책 전망: 기본구도 유지, 기존 정책 수정 가능, WMD(대량살상무기) 확산 방지를 위해 다원적 방안 도모,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대한 우려
 • 한･미 안보협력 추진 방안
  - 기본 방향: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,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,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유지
  - 지속 협의사항: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, 방위비 분담에 대한 원만한 합의, 기존 안보협의 채널 활성화,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 및 대일본 정책 추진에서 공동보조, 북한의 돌발상황 공동 대비, 한국의 균형외교에 대한 미국의 이해 유도

2. 참고자료 
 • 클린턴 신행정부 하의 한･미 안보협력(1993.2월, 외무부 미주국 북미2과)
 • 한국 방위의 연합군 체제와 미국의 확고한 공약 - 과거, 현재와 미래(9.27., Gary E. Luck 유엔군/한미연합군/주한미군 사령관)
 • 북한 핵 개발 관련 RAND 연구소 Simulation(11월, 미주국 북미2과) 
 • 한반도 분쟁 발발 가능성 검토(RAND 연구소 보고서)(12월, 미주국 북미2과)

빌 클린턴

Gary E. Luck

유엔군사령부

외무부

미국 RAND연구소

주한 미군

아시아

소련의 붕괴

대량살상무기

"1993"^^xsd:intege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