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, 1993.6.1

[64981]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, 1993.6.1

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, 1993.6.1

북방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및세부지침개정,1993.6.1

37214

1992

1993

동구1과

727.11

중국

쿠바

캄보디아

대한민국

라오스

러시아

베트남

2023-0046

13

0001-0208

2024

1993년 중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관련 내용임.

1. 베트남 여행 자유화 조치
 • 외무부는 1993.3.4. 한국 국민의 베트남 여행을 3.8.부터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, 베트남 주재 교민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주베트남대사관에 지시함.
  - 베트남은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상 국민의 특정 국가 여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신고 등 절차가 필요 없게 됨. 
  - 다만, 베트남인의 한국 입국사증 발급은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니 차질 없길 바란다고 부연 설명(동 제도의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)

2. 북방교류지침 관련 관계부처 회의(1993.4.1.)
 • 경위
  - 1989.5월부터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효율적인 관계 개선,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총리훈령으로 출입국, 경제협력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규제: 중국, 러시아 등 CIS(독립국가연합) 국가, 베트남 등 17개 국가가 규제대상
  - 국내외 여건 변화, 출입국 신고허가제에 따른 경제･통상교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동 지침 전면 재검토 필요성 대두
 • 회의 결과
  - 동 지침 중 통상･경제교류 규제항목 삭제
  - 러시아 등 CIS 국가, 베트남을 지침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: 중국, 라오스, 캄보디아, 쿠바 등 4개국만 규제대상
  - 중국은 중국동포 불법체류, 관광수지 적자 및 안보상 문제 등을 고려, 당분간 지침 적용대상으로 유지
  - 중국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규제 해제방안 마련
 • 조치사항
  - 상기 회의 결과에 따라 동 지침 개정 추진

주베트남 대사관

독립국가연합(CIS)

외무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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