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 탈출 노동자 문제, 1993

[64979]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 탈출 노동자 문제, 1993

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 탈출 노동자 문제, 1993

러시아내북한벌목장탈출노동자문제,1993

37211

1993

1993

동구과

726.81

북한

러시아

2023-0046

10

0001-0193

2024

1993년 중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 문제 관련 내용임.

1.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 운영 현황(1993.1.31.,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보고)
 • 1992년 기준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9개 작업장에 총 8,493명, 아무르주 탄다 인근 7개 작업장에 8천 명의 북한인 벌목노동자 
 •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북한 측은 노동력만 제공, 생산량의 35%는 북한 측에 제공
 • 러시아 현지의 노동력 부족으로 북한에 의존하여 목재 생산･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
 
2. 벌목장 탈출 북한인 망명 사태 
 • 상기 벌목 수용소의 열악한 내부생활 조건, 인권침해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문제 야기
 • 북한 노동자 일부가 벌목장을 탈출하여 주러시아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귀순, 또는 러시아 현지 거주 허가 취득 협조 요청 사례 빈발(연간 1백여 명)
 • 북한 벌목공들의 귀순 및 협조 요청에 주러시아대사관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러시아 당국에 협조 요청

3. 북한 벌목노동자 보호 관련 활동
 • 주러시아대사는 1993.2.9. 미키타예프 러시아 공민권위원장과 북한 벌목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 협의 
 • 벌목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국 국적 부여 방안 검토(3.7.,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 보고 등)
  - 4.14. 외무부 내 동 문제 검토회의에서 북한인 망명 허용 문제 검토 결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 통일 추진
  - 외무부 검토를 거쳐 주러시아대사관 측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 북한인에 대한 신변보장 및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러시아 당국에 협조 당부
 • 외무부는 시베리아 북한 벌목장 내 인권침해 문제 작성(1993.7월, 외교정책실), 북한 망명자 수용 문제에 관해 검토
 • 북한･러시아 간 임업계약 갱신 관련 인권조항 추가 추진 등 상황 개선 동향 파악 
  - 이와 관련 11.19. 주러시아대사관 측의 러시아 외무성 인권국 면담 등

하바롭스크

아무르주

외무부

러시아 외무성

주러시아 대사관

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

인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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