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

[64978] 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 9-12월

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

북한핵문제:미국의회동향,1993.전3권

37210

V.3

9-12월

1993

1993

북미1과

726.64

이집트

이란

북한

미국

2023-0046

9

0001-0072

2024

1993.9~12월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 관련 내용임.

1. 미 하원, FY94 국방수권법안 심의 시 북한 핵 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Pete Srart 의원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채택(1993.9.13.)
 • 북한의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안전조치 수락 거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.
 • 미 대통령과 미 우방국, 유엔안보리는 북한이 최단시간 내 IAEA 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함.
 • 북한이 핵 문제를 명확히 할 때까지 미국 및 우방국은 무역･금융･기타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함.

2. 미 하원 외무위원회 국제안보･국제기구･인권소위원회, 청문회 개최(1993.9.14.)
 • 북한 관련 증언 내용
  - 1984년 북한은 이집트의 스커드 B형 미사일과 발사대를 들여와 이를 역순으로 개발하여 스커드 A형 완성
  -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이란과 새로운 협정을 맺어 스커드 C형 미사일의 대이란 공급 및 이란 내 스커드 C형 미사일의 조립, 제조를 위한 기존시설 개조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바, 1991.1월부터 약 100기의 스커드 C형 미사일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
  - 북한은 우라늄 농축으로 이미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.

3.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원회, 한국 관계 청문회 개최(1993.11.3., 증언 요지)
 • 미 의회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.
 •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당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, 압력을 행사해야 함.

4. 미 하원 외무위원회, 비확산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(1993.11.10., 증언 요지)
 • 최근 북한의 IAEA 사찰 요청 거부 등에 대한 태도는 실망스러움.
 • 북한이 이미 1~2개 핵폭탄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재처리 했을 가능성이 있음.

5. 로브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, 북한 핵 관련 언론 보도문 발표(1993.11.19.)
 •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임.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미국 하원

미국 의회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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