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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

[64977] 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 5-7월

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

북한핵문제:미국의회동향,1993.전3권

37209

V.2

5-7월

1993

1993

북미1과

726.64

북한

미국

2023-0046

8

0001-0100

2024

1993.5~7월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 관련 내용임.

1.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, 북한 핵 문제 관련 청문회 개최(1993.5.26.)
 • 갈루치 차관보 발언
  - 북한이 NPT(핵확산금지조약)에 복귀하고,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찰을 수락하는 등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.
  -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토의조차 불가능함.
  - 북한이 NPT 복귀 거부 시 미국은 안보리에서 추가조치를 강구할 것임. 

2. 미 상원 본회의, 로브 의원 결의안(북한의 NPT 탈퇴 규탄 결의안) 채택(1993.5.27.)

3. 미 상원 외교위원회, 북한 제재 관련 법안 통과(1993.7.15.)
 • 법안 내용
  - 미국의 대북한 상품 및 기술교역과 대북한 여행 금지
  - 북한이 NPT 조약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허가

로버트 갈루치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미국 의회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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