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

[64976] 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 1-4월

북한 핵문제 : 미국 의회 동향, 1993. 전3권

북한핵문제:미국의회동향,1993.전3권

37208

V.1

1-4월

1993

1993

북미1과

726.64

이란

북한

리비아

시리아

미국

2023-0046

7

0001-0117

2024

1993.1~4월 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 관련 내용임.

1. 미 상원 정부문제위원회, 청문회 개최(1993.2.23.)
 • 울시 신임 CIA 국장의 증언
  - 북한은 이미 시리아와 이란에 스커드 C형 미사일을 판매한 바 있으며, 리비아와도 미사일 판매에 합의한 것이 분명함.
  - 북한은 이미 핵폭탄 하나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핵물질을 제조하고 나서 IAEA(국제원자력기구)에 대하여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.
  - 영변의 2개 원자로는 플루토늄 제조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보고 있음.

2. 에크만 미 하원 외무위 아태 소위원장,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(1993.3.12.)
 • 북한이 NPT를 탈퇴한다면 이는 그간의 북한 주장이 상투적인 거짓이었음이 드러남.
 • 북한은 NPT 상 의무를 존중하여,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야 함.
 
3. 해밀턴 하원 외무위원장, 북한의 NPT 탈퇴 철회 촉구 성명 발표(1993.3.15.)
 • 북한의 NPT 탈퇴 발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만 가중시키는 것임.
 • 북한이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,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함.

4. 로브 미 상원의원 외 4인, 북한 핵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결의안 제출(1993.4.2.)
 • 북한의 NPT 탈퇴 규탄
 • 미국 등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, IAEA 사찰을 받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

제임스 울시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미국 의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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