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우방국 협조 및 동향, 1993. 전11권

[64973] 북한 핵문제 : 우방국 협조 및 동향, 1993. 전11권 기타 우방국 2 : 독일

북한 핵문제 : 우방국 협조 및 동향, 1993. 전11권

북한핵문제:우방국협조및동향,1993.전11권

37204

V.9

기타 우방국 2 : 독일

1993

1993

동북아1과

726.64

독일

북한

대한민국

우크라이나

2023-0046

3

0001-0073

2024

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한･독일 협의 동향 내용임.

1. 외무부･주독일대사관 간 소통
 • 한국 정부 기본입장 및 북한 동향 등을 수시 전달
  - 계기별 정부 입장, 외무부 교섭 진전사항 포함
 •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이사회, 유엔안보리 논의 등 진전사항을 수시 공유

2. 주독일대사관 활동
 • 독일 외무부 등과 소통
  - 한국 담당 과장, 핵 문제 담당 과장 등 접촉 
  - 하원 외교위 전문위원과 소통
  - 한국 정부 입장 전달 및 협조 요청
 • 관련 동향 탐문
  - 3.24.~25. 독일 비공식 방문한 IAEA 사무총장, 하원 외교위 군축소위 의원 면담
  - 4.26. EC(구주공동체) 핵확산방지 담당관회의 브뤼셀 개최
  - 5.22. 베를린 개최 북대서양의회기구 과학기술위원회, 북한의 핵 문제 해결 협조요청 성명 채택
 • 북한 핵 문제 관련 각종 논의 동향 수시 파악 및 보고

3. Kinkel 독일 외무장관, 핵확산 금지 강화 정책 발표(1993.12.15.)
 • 핵무기의 확산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
 • 북한의 핵통제 거부는 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음.
 •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새로운 핵 보유 국가로 부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독일 측 우려 표명
 • 독일 정부의 핵확산 금지 강화 정책 10개 조항
  - ABC- 무기(핵, 생･화학무기) 확산 금지와 관련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촉구
  - 1995년 NPT의 무조건, 무기한 연장 추구
  - 핵 “전염” 방지 전략
  - 대외통상 규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
  - 핵실험 금지 강화 등

베를린

브뤼셀

클라우스 킹켈

유럽공동체(EC)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주독일 대사관

외무부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독일 외무부

아시아

유럽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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