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71] 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 10-12월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71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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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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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10~12월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. 
    
    1. 프랑스 Le Figaro(1993.11.9.)
     •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내 모든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.
      - 강경파: 클린턴 행정부가 평양의 술수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고 대북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주장
      - 온건파: 경제제재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을 초래할 소지가 크며, 중국의 협조가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유효하지 못하다고 주장
    
    2. 러시아 Izvestiya(1993.11.12.)
     • 현재 김일성은 김정일에 대한 조용한 권력 이양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으며, 김정일은 핵무기 사용 또는 전면전 발발 시 그가 집권 기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.
     • 공갈배는 대개의 경우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와는 언제든 타협이 가능함.
      - 김일성은 미국과의 연락 채널 유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의 외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.
    
    3. 영국 The Times(1993.12.7.)
     •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무총장의 유엔안보리 보고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야 함.
      - 유엔의 대북제재가 어렵다면 일본이 재일 조총련의 대북송금(연 6억 달러 규모)을 중단시키는 방안이나 북한이 이란 등과 진행하고 있는 원유수입 목적의 무기 수출을 차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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