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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

[64969] 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 4-5월

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

북한핵문제:언론반응,1993.전6권

37193

V.4

4-5월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4

중국

프랑스

일본

북한

대한민국

파키스탄

대만

미국

남아프리카공화국

2023-0045

9

0001-0150

2024

1993.4~5월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. 

1. 프랑스 International Tribune(1993.4.16.)
 •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로 남아공의 핵무기 폐기, 남미 핵확산방지협정 체결 등 그 동안 NPT 성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일본, 대만이 핵보유를 고려하게 될 것임.
  - 또한 북한 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바,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북한 핵 위협 저지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임.
 • 북한 핵 위협이 팀스피리트 훈련 폐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,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국제사찰 수락 여부가 문제임.
 • 미국 주도 하에 유엔안보리는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전면적 사찰 요구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, 첫 단계로서 석유 및 교역 금수조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.

2. 파키스탄 The News(1993.5.13.) 
 • 파키스탄은 북한･IAEA 간 협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NPT 탈퇴 관련 결의안 채택에 기권함.
  - NPT 가입국은 동 조약의 탈퇴 권리가 있으며,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.

3. 일본 니혼게이자이(1993.5.13.)
 •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온 중국이 북한 NPT 탈퇴 관련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것은 북한의 자존심과 자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배려한 결과임.
  - 그럼에도 북한이 강경자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은 불가피해질 것임.

4. 독일 Der Welt(1993.5.14.)
 • 북한은 IAEA 핵사찰 허용을 주권문제와 연계시키고 IAEA가 핵사찰하려는 곳이 군사기지라고 강변한바 있으나, IAEA･북한 간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임.
  - IAEA는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연료로부터 추출된 내용물과 관련 시설에 대해 사찰을 요청하는 것일 뿐임.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

아시아

남아메리카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언론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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