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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

[64968] 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 3.21-31

북한 핵문제 : 언론 반응, 1993. 전6권

북한핵문제:언론반응,1993.전6권

37192

V.3

3.21-31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4

독일

인도

북한

대한민국

러시아

미국

2023-0045

8

0001-0136

2024

1993.3.21.~31. 중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언론 반응 문서임. 

1. 독일 Der Spiegel(1993.3.22.)
 • 북한은 핵무장을 하는데 있어 장차 성가신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,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으로 아시아에서 핵 강대국 간 핵무기 경쟁보다 훨씬 위험한 핵 군비 경쟁의 불길한 징후가 일고 있음.
 •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NPT 탈퇴의 이유라고 하나, 세계는 북한이 NPT를 어겨가며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. 

2. 인도 Hindustan Times(1993.3.25.)
 • 1990.9월 소련과 한국의 관계정상화 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사를 사실상 인정하였음.
 • 북한이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찰로 인한 핵계획 탄로를 우려하여 NPT 탈퇴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, 북한은 핵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bargain chip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시의 계산된 행위임.
 • 북한의 핵 개발은 장기적으로 재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대북한 우위입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.

3. 독일 헤센 평화 및 분쟁연구소 보고서 요지(1993.3월 말)
 • 1992.5월 이후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이 6차례 실시됨.
  -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은 IAEA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임. 
 • IAEA 이사회가 특별사찰을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자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것임.
  -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강력 대응하지 않으면 동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, NPT 및 대량살상무기 제한을 위한 규정의 무실화, 유엔안보리의 무력화 등 위협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임.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아시아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언론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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