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60] 북한 핵문제 : 각국 반응, 1993. 전8권 아주지역 2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60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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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북한 핵문제 : 각국 반응, 1993. 전8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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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년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관련 아주지역의 반응임.
    
    1. 파키스탄(1993.3.14.)
     • 북한의 NPT 탈퇴 선언 관련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이나 논평 발표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.
      - 파키스탄이 NPT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키스탄의 핵 정책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북한과는 전혀 다른 입장임.
    
    2. 인도(1993.3.15.)
     • 인도는 자국의 NPT 불가입이 핵확산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북한이 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상 조약상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
     • 인도와 북한의 입장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,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처리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입장
    
    3. 북한 특사(이종옥 부주석) 인도 방문 시 관련 동향
     • 1993.3.25.~27. 인도 방문 시 이종옥 부주석은 Rao 인도 총리를 예방하고 김일성 친서를 전달
     • Rao 총리는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이 남북한 간 대화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기를 희망
      - 북한의 NPT 탈퇴와 가입은 북한의 주권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님을 지적하였으나, 동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인도와 북한의 입장은 상이하다는 점도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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