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

[6496]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

[6496]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 1973.1-7

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

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한국가입,1974.3.18.전3권

7413

V.2

1973.1-7

1970

1974

국제경제과

조약과

742.25

J-0092

10

0001-0403

2005

정부는 GATT(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)에서 채택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에 1974.3.18. 가입함.

1. 직물류 현황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
• ‌ 1973.2.15. 개최된 직물류 주요 수출입 12개국 비공식 회의에서 GATT 사무총장이 제기한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함.
- 실무작업반의 임무를 두고 선진 수입국과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수출국이 직물류 일괄처리 문제를 두고 대치하자 중재안으로 첫째, 문제점 확인 및 검토, 둘째, 다자간 해법 모색이 제시됨.
• ‌ 정부는 대표단에 보낸 훈령에서 직물류 일괄 처리 반대,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개선 등을 지시함. 

2. 실무작업반의 협상그룹으로의 변경 
• ‌ 실무작업반회의가 1973.5.2. 및 6.4.~5. 개최되었으나 선개도국 간 입장 차이로 아무런 결과 없이 종료됨.
• ‌ 실무작업반회의가 1973.6.25.~29. 개최되어 규제 대상 품목을 섬유류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교섭을 통해 한정하기로 하는 등 다자협정의 윤곽을 작성함.
• ‌ 정부는 외무부, 상공부, 섬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실무작업반회의에 파견하여 한국 입장을 적극 표명함.
• ‌ 1973.7.30. 개최된 GATT 이사회가 실무작업반을 각 협상그룹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.31. 개최된 실무작업반회의가 각 협상그룹의 작업 일정을 채택함(10.10.~12.3.간 3차례 회의).

실무작업반의 협상그룹으로의 변경

실무작업반회의

직물류 현황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
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

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

GATT
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(GAT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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