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57] 핵사찰 관련 의정서 및 자료, 1992-93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57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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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‘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과 검증 문제’에 관한 논문 발췌 요약(한국어)(1992.3월, 자료조사담당관실)이 수록됨.
    
     • 원제: Verifying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and Limitations
     • 원저자: Andrej KarKoszka 폴란드 국립국제문제연구소 박사 
     • 내용 
      - 검증 수단 
       ・ 인공위성
       ・ 항공기
       ・ 지상배치 감응장치
       ・ 개별장비에 대한 인식장치
       ・ 특정지점 감시포스트
       ・ 현지 사찰
      - 무기의 파기 및 평화적 용도로의 전환에 대한 검사
       ・ 무기 생산에 대한 검사
       ・ 단위부대에 대한 검사
       ・ 불시검사
      - 유럽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 방법 
       ・ 병력・무기・지원장비의 일정부분에 대한 감축
       ・ 분야별 상한선 설정
       ・ 군사력의 일정부분에 대한 보유취득 금지
       ・ 지역별 군사력의 해체를 통한 잠재적 공격 가능성의 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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