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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4952]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, 1993. 전20권 북한의 NPT 탈퇴 VI, 4월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52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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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IAEA(국제원자력기구)에서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전망
 • 1993.2.25. IAEA 이사회, 대북한 특별사찰 수락촉구 결의 채택
 • 1993.3.12. 북한,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
 • 1993.3.16. 북한,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사찰단 파견제의(2.26., 3.10., 3.12.) 거부 회신
 • 1993.3.18. IAEA 특별이사회, 2.25. 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한 사무국 조치 지지 결의 채택
 • 1993.4.1. IAEA 특별이사회,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의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채택
  - 표결 결과: 찬성 28, 반대 2(중국, 리비아)
  - 블릭스 사무총장, 결의내용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송

2. 유엔안보리 보고 결의 요지
 •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실 확인 및 협정 불이행의 시정 촉구
 • IAEA 헌장 및 핵안전조치협정 규정에 따라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을 유엔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
 • 북한의 협정 불이행을 위해 IAEA 사무총장에게 계속적인 대화와 노력 요청 및 북한 핵 문제를 IAEA에서 계속 다루기로 결정

3. 전망
 • 유엔안보리는 IAEA 보고를 근거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방안 논의 전망
  - 특사 파견 등 대북한 설득 방안
  - IAEA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촉구 및 NPT 탈퇴 철회 촉구 결의 채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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