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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4951]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, 1993. 전20권 북한의 NPT 탈퇴 IV : 특별이사회 1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51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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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3.31. 개최된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논의를 위한 IAEA(국제원자력기구) 특별이사회 결과임.

1. 회의 결과
 • 21개 공동제안국 명의로 결의안 제출
 • 1993.4.1. 안보리 결의 채택
  -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실 확인 및 시정을 촉구하고, 유엔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 결정
  - 찬성 28개국, 반대 2개국(중국, 리비아), 기권 4개국(인도, 시리아, 베트남, 파키스탄)
  - 중국은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규정 및 유엔안보리 보고에 동의 불가 천명
 • 3개 NPT 기탁국(미, 영, 러)는 자국 수도에서 북한의 NPT 탈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

2. 한국 외무부 성명 발표(1993.4.1.)
 • IAEA 특별이사회의 결정은 그간 대북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감안하여 당연한 결과로 평가
 •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, IAEA 사찰 수락 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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