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50]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, 1993. 전20권 북한의 NPT 탈퇴 III, 3.18-30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50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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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, 1993. 전20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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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종료
     • 팀스피리트 ‘93 야외 기동훈련(1993.3.9.~18.)이 3.18. 성공적으로 종료됨.
     • 유사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작전 개념의 훈련으로 북침을 위한 핵 공격 훈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없는 허위 선전공세임을 입증
    
    2.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 내외신 기자회견(1993.3.23.)
     • 러시아의 최근 정세에 관한 평가
      - 러시아는 중국의 인접국이므로 최근 러시아 사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.
      - 타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대외정책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당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희망
      - 러시아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중국은 평화 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서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
     • 이붕 중국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중 중국은 서방국가와 공통이익이 되는 분야를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바, 이는 어떤 공통이익인가?
      - 가장 큰 공통이익은 경제, 무역방면에서의 협력이며, 두 번째는 적절한 협력방안을 찾아내어 지역 및 세계 평화를 확보하는 것임.
      - 일부 국가의 특수한 문제는 그 국가 자신의 문제이므로 국가 간 상호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.
     • 중국은 한국 및 일본 주둔 미군의 철수를 희망하는지
      - 원칙적으로 중국은 어떠한 강대국이라도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음.
      -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하는 문제는 그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음.
     •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와 관련한 중국 입장
      - 인내심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과 IAEA(국제원자력기구)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.
      - 만일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간다면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인바, IAEA 범주 내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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