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

[6495]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

[6495]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 1970-72

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한국가입, 1974.3.18. 전3권

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한국가입,1974.3.18.전3권

7412

V.1

1970-72

1970

1974

국제경제과

조약과

742.25

캐나다

J-0092

9

0001-0233

2005

정부는 1974.3.18. GATT(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)에서 채택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에 가입함.

1.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추진 배경
• ‌ 면직물 교역은 장기 면직물 협정(Long Term Arrangement)을 통한 자율 규제를 하였으나, 비면직물의 교역은 양자적 차원에서만 처리되었을 뿐 전직물류 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은 없었음.
• ‌ 미국·일본 간에 진행 중인 섬유류 수출 자율규제가 타결될 경우 EEC(유럽경제공동체) 지역에 대한 일본 섬유 수출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EEC 내에서 섬유 수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됨. 
• ‌ 1971.4월 GATT 임시 총회에서 캐나다 대표가 섬유류 수출 규제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제의함.

2. 직물류 국제교역 현황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설치 및 운영
• ‌ 1972.5.23. 개최된 비공식회의에서 GATT 사무총장은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다루어져 온 직물 무역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GATT 내에 실무작업반 설치를 제의함.
- 한국은 처음에 이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전체적 분위기에 따라 소극적으로 수용함.
• ‌ GATT 이사회는 6.27. 모든 섬유류의 수출 규제에 관한 실무작업반 설치를 결의함.
-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7.10. 개최되어 회원문제, 검토대상, 자료수집, 연락관 지정 등을 논의함.
• ‌ 정부는 9월 제2차 회의 및 12월 제3차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직물류 수출이 외화획득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면서 동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도록 훈령함.
- 실무작업반 회의는 사무국이 수집한 자료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, 보고서를 1973.1월 GATT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.

유럽경제공동체

Long Term Arrangement

장기 면직물 협정

직물류 국제교역 현황
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

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

GATT

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(GAT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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