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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4949]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대북한 핵시설 사찰, 1993. 전20권 북한의 NPT 탈퇴 II : 특별이사회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49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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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3월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에 따른 IAEA(국제원자력기구) 대응임.

1. IAEA 특별이사회 개최(1993.3.18.)
 • 22개 이사국이 공동제안한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
  -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취한 조치 지지
  -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여전히 유효
 • 북한의 NPT 탈퇴 철회 요청 및 특별사찰 수락 촉구 발언이 다수
 • 북한은 이사회 결의에 입각한 어떠한 조치도 인정하지 않으며, 특별사찰도 거부
 
2. 의의
 •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후 국제기구가 취한 최초의 대응조치
 •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 전달 효과
 • 블릭스 IAEA 사무총장 및 사무국의 대북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NPT 탈퇴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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