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

[64944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주제네바대표부(CD 등) 교섭활동

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

북한핵문제:유엔에서의토의및동향,1993.전16권

37156

V.16

주제네바대표부(CD 등) 교섭활동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2

불가리아

프랑스

영국

북한

루마니아

러시아

미국

2023-0043

2

0001-0076

2024

1993년 중 북한 핵 문제 관련 주제네바대표부의 교섭 활동에 관한 문서임.

1. 주제네바대표부 교섭활동
 • 1993.3.15. 이철 주제네바 북한대사,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결정 관련 기자회견 
  - T/S 훈련 영구중단 등 북한 측 요구가 실현된다면 NPT 복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
 • 북한의 NPT 탈퇴 관련 CD(제네바 군축회의) 교섭 활동
  - 주제네바대사, 3.16. 및 3.17. 양일간 Shanon CD 의장 및 Berasategui CD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NPT 탈퇴가 핵확산금지 체제 및 한반도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언급
  -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재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

2. CD 본회의(1993.3.18.) 시, 이철 북한대사를 비롯하여 미국, 영국, 프랑스, 러시아 등 1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 핵 문제 관련 기조발언을 함. 
 • 주제네바대사 
  - 북한의 NPT 탈퇴는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, 국제사회의 여망을 저버린 행위임. 
  - 북한이 NPT 탈퇴 결정을 철회하고, IAEA(국제원자력기구)의 특별사찰 결의 등 제반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함. 
 • 미국(Ledogar 군축대사) 
  - 북한의 탈퇴이유는 Supreme National Interest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. 
  - 북한이 결정을 재고, 이를 철회하고 조약의무를 다하기를 바람. 
 • 영국(Weston 군축대사) 
  - 북한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가짐. 
 • 프랑스(Errera 군축대사)
  - 북한의 행위는 전체 국제사회에 관련된 문제인바, 프랑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 비난(Condemn)함.
 • 러시아(Batsanov 군축대사)
  - NPT 수탁국으로서 NPT 체제 손상에 무관심할 수 없음.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야기할 결과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며, 이에 비추어 탈퇴 결정을 재고해야 함. NPT의 무조건적 준수가 북한의 이익은 물론 한반도의 안전에 도움이 됨. 
 • 루마니아(Neagu 대사)
  - 우려를 표명하며 개탄함. NPT 체제 강화가 논의 되고 많은 나라가 NPT에 가입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일임을 주목함. 북한이 결정을 재고하고, NPT 및 IAEA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함. 
 • 불가리아(Deyanov 공사)
  - 전례 없는 행위로서 NPT 체제 및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임. 지역 안보 및 국제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. 

3. 주제네바대사는 상기 각국 대표의 기조발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. 
 • 미국, 영국 등은 분명하고 강한 경고를 하면서도 비교적 절제된 어휘를 사용하였음. 
 • 프랑스가 서구 국가 중 가장 강한 톤으로 발언하는 점이 눈에 띔.
 • 루마니아, 불가리아가 강경한 어조로 비난 발언을 하는 것이 주목됨.

이철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주제네바 대표부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팀 스피리트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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