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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LO(국제노동기구) 한국가입문제

[6494] ILO(국제노동기구) 한국가입문제

ILO(국제노동기구) 한국가입문제

ilo(국제노동기구)한국가입문제

7411

1971

1974

국제기구1과

742.19

북한

J-0092

8

0001-0122

2005

한국의 ILO(국제노동기구) 가입 추진에 관한 내용임.

1. 정부는 1955.8월 이래 수차례 ILO 가입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, 제반 사정으로 가입 신청서 제출은 보류함.
• ‌ 정부는 가입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회원국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까지 가입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견지함.
• ‌ 1974년 한국은 ILO를 제외한 모든 유엔전문기구에 가입함.

2. 북한이 1973년도에 유엔전문기구인 WHO(세계보건기구) 및 UNCTAD(유엔무역개발회의)에 가입함에 따라 ILO 가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, 정부는 동 기구가 남북한 가입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 하에 1974.6월 제59차 ILO 총회에서 가입을 본격 추진하게 됨.
• ‌ 정부는 4월 국무회의에서 ILO 가입 문제를 심의함. 

3. 외무부는 1974.5.2. 주제네바대사에게 한국의 단독가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남북한 동시가입 일괄처리 방식에 따른 가입을 추진키로 한 정부 방침을 통보하고 사무국과 우방국 관계자를 접촉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토록 지시함으로써 가입 추진이 공식화됨.
• ‌ 주제네바대사는 북한의 가입서 신청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신청서를 준비, 북한 움직임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5.17. 북한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총회에서 ILO가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무국 및 우방국 대표들이 보고 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.

국제노동기구(ILO)

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

세계보건기구(WHO)

유엔전문기구

제59차 ILO 총회

한국의 ILO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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