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38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10.2-27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38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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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10.2.~27. 중 북한 핵 문제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추진 관련 문서임. 
    
    1. 경과
     • 1993.10.12.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에 관한 북한 원자력공업부장 명의 담화 발표
     • 1993.10.13. 안보리 결의 제825호에 의한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무총장 추가보고서(10.11.자) 제출
     • 1993.10.13.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기자회견
    
    2.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추진 
     • 1993.11.1. IAEA 이사회 의장단, 유엔총회에서의 IAEA 연례보고서 심의 후 결의안에 북한 핵 문제 포함 준비
      - 동 결의안에 포함될 북한 핵 관련사항은 IAEA 총회 결의와 유사한 것으로 북한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 표명과 동 이행 촉구 
     • 결의안 추진 필요성
      - 유엔총회의 중대 현안 거론 당위성
      - 대북한 압력 및 한국 입지 강화 수단
      - 북한의 IAEA 협상거부 구실 차단
      -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 미약
     • 문제점
      - 미국・북한 접촉의 현 단계에서 유엔총회 결의 채택이 북한에 의해 또 다른 협상거부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
      - 중국의 입장에 대한 고려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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