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

[64935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V, 5.11-30

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

북한핵문제:유엔에서의토의및동향,1993.전16권

37146

V.6

북한의 NPT 탈퇴 선언 V, 5.11-30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2

중국

북한

2023-0042

7

0001-0258

2024

1993.5.11.~30.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.

1. 경과
 • 1993.5.11. 유엔안보리 본회의 개최 
  - 유종하 주유엔대사 및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발언
  - 북한 핵 문제 관련 결의안(제825호) 채택
 • 1993.5.11.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
  - 5.12. 외무부 대변인,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
  - 5.12. 북한 외교부 대변인,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 채택 관련 성명 발표

2. 유엔안보리 대북한 결의 채택
 • 요지
  - 북한에 대해 NPT 탈퇴 결정 철회 및 IAEA(국제원자력기구) 특별사찰 수락 촉구
  -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
  -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
 • 의의
  -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 현안임을 확인
  - 북한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 천명
  - 안보리 추가 조치 언급을 통한 대북한 압력
  - 안보리의 북한 핵 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의 참여 기반 확보 

3.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제재조치 채택문제 검토
 • 외무부 조약국은 1993.5.15.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, 이러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외무부 국제기구국에 송부함.
 • 검토 결과,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6.12. 이후에도 안보리에 의한 대북한 제재가 가능함. 
  - 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는 조약의 탈퇴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원칙 내지 국제관습법임.
  - 유엔안보리는 IAEA의 보고를 기초로 채택, 북한의 NPT 상의 의무와 핵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5.11. 채택하였는바, 6.12. 이후에는 동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대북한 제재를 취할 수 있음.

박길연

유종하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외무부

북한 외교부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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