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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4934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V, 5.1-10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34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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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5.1.~10.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.

1. 경과
 • 1993.5.7. 안보리 비공개 협의회 개최
  - 주유엔 영국대사, 안보리 결의안 제안
 • 1993.5.10. 안보리 비공개 회의 개최
  - 1993.5.11. 본회의에서 결의 채택 합의

2. 북한의 NPT 탈퇴 발효 시한 연장 문제 검토 의견
 • 탈퇴 통고의 유보 불인정 사유
  - 탈퇴 통고의 유보에 대해서는 어느 조약에서도 불규정
  - 이를 인정할 경우 탈퇴 통고기간 및 탈퇴 통고의 철회 등 명시적 조항이 그 목적과 실효성을 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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