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33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, 4.11-30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33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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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I, 4.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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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4.11.~30.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.
    
    1. 경과
     • 1993.4.11. 북한 외교부 대변인, 안보리 의장 성명 관련 담화 발표
      - NPT 탈퇴의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・북한 간 양자협상이라는 평소의 주장 재 반복
     • 1993.4.23. 북한, 유엔사무총장 특사 파견 거부 통보
      - 유엔 특사의 평양 방문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, 핵 문제는 미국・북한 간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방침 재확인
    
    2. 한국 외무부 입장
     • 유엔안보리 1차 결의가 차후 대북한 설득 및 압력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판단하에 안보리 1차 결의 채택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
     
    3. P-4(미국, 영국, 프랑스, 러시아) 및 한・일본 등 6개국 실무회의(1993.4.29.) 결과
     • 결의안 초안 내용 수정
      - 한국 측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 측 안 대로 1992.1월 안보리 정상회담 선언문을 상기하는 내용을 전문 3항으로 추가
     • 결의안 추진일정
      - 4.29. 미국 측은 중국 측에 상기 수정안을 제시
      - 4.30. P-5 회의에서 미국 측은 중국 측의 성명 채택 용의에 사의를 표하면서 P-4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이 확고함을 밝힘.
      - 5.3. P-5 회의 개최, 결의안 내용에 대해 협의
      - 5.4. 비상임이사국에게 그룹별(비동맹국 및 기타국)로 결의안을 제시, 설명한 후 동일 안보리 비공개협의회를 개최하여 동 결의안을 정식 논의 등
     • 미국의 대중국 설득 
     • P-4의 비상임이사국 설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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