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32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, 4.1-9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32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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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I, 4.1-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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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4.1.~9.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.
    
    1. 경과
     • 1993.4.1. 갈리 유엔사무총장, 평양에 특사 파견 의사 표명
     • 1993.4.1. NPT 3개 공동 수탁국(미국, 영국, 러시아) 공동성명 발표
     • 1993.4.6. 안보리, 북한 핵 문제 비공식 협의회 개최 
      - Blix 사무총장, IAEA(국제원자력기구) 결의 관련 보고(북한 핵 문제 안보리 공식 회부)
     • 1993.4.8. 안보리, 비공개 협의회 개최
    
    2. 북한 핵 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(1993.4.9.)
     • 요지
      -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
      - NPT 준수의 중요성 강조
      -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
      - 북한 핵 검증 문제 해결을 위한 IAEA・북한 간 협의 계속 권장
     • 경위
      - 미국・일본 등 우방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 채택 주장과 중국의 안보리 토의 반대 입장 간의 타협
     • 의의
      -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유엔안보리 최초의 공식입장 표명
      - 안보리에서의 단계적 처리를 바라는 한국 입장과 조화
      - 중국의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금후 추가적 조치에 중국을 개입시킬 기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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