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31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, 3.12-31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31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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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북한의 NPT 탈퇴 선언 I, 3.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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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993.3.12.~31. 중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및 대책 관련 문서임.
    
    1. 북한의 NPT 탈퇴 선언 
     • 1993.3.12. 북한,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NPT 탈퇴 선언
      - T/S 훈련과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무국의 불공정을 이유로 탈퇴 선언
     •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동 탈퇴 사실 공식 통보
    
    2. 안보리 대책
     • 1993.3.12. 유엔총회 제1위원회 속개회의
     • 1993.3.17. 안보리 비공개 협의회 개최
     • 1993.3.18. IAEA 특별이사회 결의안 채택
      - 한・미국・프랑스 등 22개 이사국이 공동제안하여 결의 채택
      -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국제기구가 취한 최초의 대응조치 
     
    3. 한・미국・일본 3국 고위 실무협의(1993.3.22., 뉴욕)
     • 북한의 국제 핵비확산 공약에 대한 의무이행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대응조치 문제
      - 3국 모두 북한의 도전이 전세계적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함.
     • 북한의 IAEA 사찰거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임.
     • 3국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북한 NPT 탈퇴결정을 번복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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