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

[64930] 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 1월-3.11

북한 핵문제 : 유엔에서의 토의 및 동향, 1993. 전16권

북한핵문제:유엔에서의토의및동향,1993.전16권

37141

V.1

1월-3.11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2

일본

북한

대한민국

미국

2023-0042

2

0001-0106

2024

1. IAEA(국제원자력기구) 관리의 북한 핵 관련 2개 미신고시설 방문 문제 관련 협의 진행상황(1993.1월) 
 • IAEA는 북한 측에 1992.12월과 1993.1월초 2 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IAEA 관리 방문 요청
  - 북한은 2차례 모두 거부
 • 북한의 거부와 관련 IAEA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IAEA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북한 측과 협의를 가졌으나, 재차 거부하면서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가능성을 시사
 • IAEA는 특별사찰 실시 요청 및 특별이사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음.
  - 이와 관련 북한은 당･정 고위 사절단이 파견 중인 국가 중 IAEA 이사국에 대해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측 지지를 위해 외교선전 책동을 전개함.
 
2. IAEA 북한 핵 문제 관련(1993.2월)
 • IAEA 이사회, 대북 핵사찰 결의 채택(1993.2.25.)
  - Blix 사무총장은 2.26.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 및 최학근 원자력부장 앞으로 2.25.자 결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전문 발송
  - 전문에서 3.13.부터 제7차 대북한 임시사찰단 파견을 제의하고 동 사찰단 방문기간 중 사찰단에게 문제의 2개 장소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함께 요청
  - Blix 사무총장은 2.26. 유엔사무총장에게도 2.25.자 IAEA 이사회 채택 결의안 내용 전문 발송

3. 제1위원회 속개회의(1993.3.8.)
 •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의 기조연설
  -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.
  - 작년 IAEA와 핵 안전조치 협정을 타결, 6차에 걸친 임시사찰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었음.
  - 그러나 미국은 “2개의 의심스러운 장소”가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세우면서 IAEA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함.
  - IAEA 이사회는 사찰 수용 결의를 채택함.
  - 제반 사실은 북한이 핵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인위적 난관이 조성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.
 • 미･일 대표 발언: 북한의 발언내용은 금일 의제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임.
 • 주유엔대사 발언: 북한의 발언 내용은 금일 의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, 1991년 비핵화에 관한 대통령 특별선언 및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에 담겨진 한국의 정책 및 사후조치에 변화가 없음. 따라서 한국에 관한 북한 발언은 모두 근거가 없음을 밝힘.
 • 북한 대표(이성진 참사관): 답변권 행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남한 내 미군기지 개방 및 미군 핵무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변

한스 블릭스

박길연

김영남

최학근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비핵화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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