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, 1992-93

[64929] 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, 1992-93

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, 1992-93

북한의대시리아미사일수출문제,1992-93

37140

1992

1993

북미1과

726.61

이라크

이란

북한

시리아

미국

2023-0042

1

0001-0161

2024

1992~93년 중 북한의 대시리아 미사일 수출문제 관련 문서임.

1. 북한 미사일 수출 설 보도 
 • 1992.2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
  -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는 스커드미사일을 적재한 ‘대응호’가 2월 초 북한을 출발하였다고 보도
 • 3.5. 매케인 미 상원의원 외 19명의 상원의원은 북한 ‘대응호’의 미사일 수출과 관련한 결의안 제출

2.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미국의 임검권(Right of Visit) 행사 문제
 • 문제 제기
  - 미국 정부는 스커드미사일을 적재하고 페르시아 만으로 항해 중인 북한선박 2척에 대한 임검권 행사를 고려
 • 미국의 임검권 행사의 타당성 여부
  - 유엔안보리 결의 제665호의 적용 가능
  - 단, 동 안보리 결의는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미국이 북한의 대시리아, 대이란 무기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임검권을 행사한다면 국제적 비난 사유가 될 것임.

존 매케인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미국 뉴욕 타임스

미사일

"1992"^^xsd:intege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