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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핵문제: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, 1993. 전2권

[64928] 북한 핵문제: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, 1993. 전2권 5월-12월

북한 핵문제: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, 1993. 전2권

북한핵문제:대북한경제제재조치검토,1993.전2권

37139

V.2

5월-12월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북한

미국

2023-0041

19

0001-0222

2024

1993.5~12월 중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 검토 관련 문서임.

1. 대북 경제제재 관련 국내법적 고려사항 검토
 • 검토 필요성
  - 유엔안보리는 1993.5.11.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철회 및 IAEA(국제원자력기구)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
  - 동 결의에서 필요시 추가조치 검토를 규정하고 있는바, 그 일환으로 경제제재 조치가 결의될 경우 국내법적 고려사항 검토
 • 경제제재 예상 내용
  - 의약품 및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자 금수조치
  - 모든 수송수단 제공 금지
  - 외환거래 및 신규차관 등 재정지원 금지
  - 제재위원회 설치
  - 과학･문화･학술･체육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 금지
 •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
 • 제재조치 관련 현행 법 조항
 • 검토사항
  - 제재위원회 설치: 통일원 및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
  - 새로운 법률 제정문제: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 등을 포괄하는 ‘경제제재 관련 법규’ 제정문제 검토 필요

2. 유엔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분석 보고서
 •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(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)
 • 미국의 대북한 제재 현황(외무부 미주국)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외무부

통일원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외교안보연구원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핵개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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