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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핵문제: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, 1993. 전2권

[64927] 북한 핵문제: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, 1993. 전2권 3월-4월

북한 핵문제: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, 1993. 전2권

북한핵문제:대북한경제제재조치검토,1993.전2권

37138

V.1

3월-4월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중국

일본

북한

대한민국

러시아

2023-0041

18

0001-0110

2024

1993.3~4월 중 국제사회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 관련 문서임.

1.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
 • 북한 경제 현황 
  - 1980년대 들어 북한 경제의 성장세 현저히 둔화, 19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 기록
  - 1990년까지 최대 교역국은 구소련이었으나, 1991년부터 중국(25%) 및 일본(19.2%)으로 전환
  - 1991년 GNP 대비 대외의존도는 11.8%이나, 식량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원유는 전량 수입
 • 경제제재 대상 분야 및 효과
  - 대북 금수, 해로 봉쇄, 방문 금지, 항공기 이착륙 금지 등이 잠재적 제재조치
  - 중국의 동참 가능성이 낮고, 이미 악화된 경제사정과 낮은 대외 의존도로 인하여 효과는 미미
  - 제재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외환부족 및 원자재 어려움으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 가능
  - 특히 광물성 연료(28.7%), 기계 및 운송설비(18.9%), 농산물(11%) 등 수입비중을 감안, 타격 상당
  - 이러한 상황에서, 북한은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원유도입을 시도할 가능성 농후

2.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동참 검토
 • 진전되고 있는 남북한 인적･물적 교류를 중단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사태는 불원
 • 그럼에도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불가피할 경우 단계별 조치 이행 필요
  - 1단계: 임가공 교역 중단
  - 2단계: 임가공 교역 및 직교역 중단
  - 3단계: 모든 교역 중단
  - 4단계: 모든 교역 및 인적교류 중단 

3. 대북한 경제제재 효과 검토 보고서
 • 외무부, KDI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에서 다양한 분석 보고서 작성

한국개발연구원(KDI)

외무부
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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