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, 1993

[64926] 북한 핵문제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, 1993

북한 핵문제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, 1993

북한핵문제관련국회결의안채택,1993

37137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북한

러시아

2023-0041

17

0001-0050

2024

1.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회 결의안 채택(1993.5.18.)
 • 주요 내용
  -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한 1993.5.11.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
  - 북한은 1991.12월 ‘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’에 의거한 남북 상호사찰에 응하는 한편,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
  - 정부는 유엔 및 IAEA(국제원자력기구), 그리고 남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
  - 전 세계 평화애호 국민들이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에 따른 핵의혹 제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호소

2. 국회 사무총장의 서한 발송 의뢰
 • 국회 사무총장은 1993.5.26. 제161회 제10차 본회의(1993.5.18.)에서 의결된 ‘북한의 핵 문제 해결 촉구안’ 관련하여 유엔, IPU(국제의원연맹), APPU(아시아의원연맹)에 국회의장 명의의 서한(동 결의안 포함)을 발송하고자 한다면서 협조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.
 • 상기 요청 관련, 외무부는 해당 기구가 있는 한국대사관에 국회의장 서한을 전달하면서 동 서한을 해당 기구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함. 

3. 국회 외통위, 아래의 결의안 채택(1993.10.20.)
 • 북한의 IAEA 사찰 촉구 결의안
 •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 중지 촉구 결의안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국제의회연맹(IPU)

국회

외무부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(APPU)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비핵화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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