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[64924] 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 자료 V, 5월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북한핵문제:일지및자료,1993.전8권

37135

V.7

자료 V, 5월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중국

북한

대한민국

파키스탄

미국

2023-0041

15

0001-0150

2024

1. 북한 핵 문제 관련 동향
 • 유엔안보리
  -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결의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, 미국을 비롯한 우방 안보리이사국들과 긴밀 협조 중
   ･ 북한의 결정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
   ･ 북한에 대한 설득 및 압력의 준거 제공
  - 현재 상임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바, 한국으로서는 문제의 연원을 분명히 하고, 북한에 대해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결정 철회 및 IAEA(국제원자력기구) 특별사찰 수락 촉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.
  - 중국은 북한과 IAEA 등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이나, 안보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입장임을 잘 알고 있음. 
 • IAEA･북한 간 협의
  - IAEA･북한 간 그간 수차례의 전문교환을 통해 사찰단 파견 문제 논의
  - 금번 북한 측의 사찰단 수락은 IAEA 특별이사회의 안보리 보고 결의(1993.4.1.) 채택 이후 IAEA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일단 긍정적이나, 현재로서는 이를 북한 측의 태도 변화로 보기는 어려움.

2. 유엔안보리 대북한 결의 채택(1993.5.12.)
 • 결의 취지
  - 북한에 대해 NPT 탈퇴결정 철회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
  -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
  - 사태를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
 • 표결 결과
  - 찬성 13, 반대 0, 기권 2(중국, 파키스탄)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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