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64923] 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 자료 IV, 4.16-30 ( http://opendata.mofa.go.kr/mofadocu/resource/Document/64923 ) at Linked Dat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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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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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・중국 외무장관 협의 요지(1993.4.22.)
     • 양측의 기본인식
      - 한국 측,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희망 표명 및 중국의 역할 중요성 강조
      - 중국 측,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, 아래 기본 입장 재확인
       ・ 한반도에 핵무기 존재 불원
       ・ 한반도 비핵화 정착 기대
       ・ 한반도 긴장완화는 통일 및 세계평화에 중요
     • 미국・북한 접촉과 중국의 역할
      - 중국 측, 미국・북한 대화 가능성에 적극 환영의사 표명
      -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틀 속에서의 해결 가능성이 없는지 타진
     • 안보리 결의안 채택 문제
      - 한국 측, 문제해결을 위한 안보리 1차 결의 채택의 중요성 강조
      - 중국 측, 안보리에서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 표시
    
    2. 통일관계 차관회의(1993.4.29.) 결과
     • 남북대화 추진 문제
      - 필요성
       ・ 한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,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기회
       ・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고려
       ・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남북회담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
      - 시기: 유엔 안보리 1차 결의 통과 직후
      - 의제: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,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문제도 포함 검토
     • 미・북 접촉
      - 한국의 역할 과시를 위해 한・미 간 협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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