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[64922] 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 자료 III, 4.1-9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북한핵문제:일지및자료,1993.전8권

37133

V.5

자료 III, 4.1-9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프랑스

영국

일본

북한

대한민국

뉴질랜드

파키스탄

미국

2023-0041

13

0001-0083

2024

1. 외무부장관의 유엔 방문(1993.3.23.~25.) 결과(1993.4.1., 외무부 유엔1과)
 • 주요 일정
  - 유엔사무총장 면담
  - 유엔안보리 주요 이사국 대사 면담: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, 뉴질랜드, 파키스탄 등
 • 방문 성과
  - 북한 핵 문제 관련 한국의 기본입장 설명 및 협조 당부, 안보리에서의 처리 문제 협의
  - 한국의 PKO(유엔평화유지활동) 참여: UNOSOMⅡ(소말리아평화유지군)에 한국의 공병 파견 의사를 알리고 유엔 측의 협조 당부 
  - 유엔사무총장 방한 초청 
 • 북한 핵 문제 안보리 처리 전망
  - 1993.4.1. IAEA(국제원자력기구) 특별이사회가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기로 결정, 북한 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됨. 
  - 안보리는 4.5. 시작하는 주부터 협의를 개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

2. 안보리에서의 북한 핵 문제 처리 전망(1993.4.1.)
 • 비공식 협의 단계
  - IAEA 보고 접수 후, 안보리는 우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비공식협의를 통해 관련국의 입장 파악 및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교환 예상
   ･ 의장과 핵심 상임이사국 간, 상임이사국 간(P-5 회의), 비상임이사국 포함 전체 안보리 비공식협의, 의장 또는 상임이사국의 대북한 접촉
 • 의제 채택 및 토의
  - 문제를 공식화하는 단계로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음. 
  - 안보리 의제는 사무총장이 안보리 의장 승인을 받아 작성함.
 • 안보리의 대북한 조치
  - 상기 비공식협의 및 토의결과에 따라 아래 요지의 결의 추진 예상
   ･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철회 및 IAEA 특별사찰 수락 촉구
   ･ 사무총장의 결의 이행 위한 협조활동 요청
 • 한국의 입장
  - 북한 핵 문제가 국제 현안인 동시에 남북한 현안임에 비추어 안보리 토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외무부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유엔평화유지활동(PKO)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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