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[64921] 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 자료 II, 3.20-31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북한핵문제:일지및자료,1993.전8권

37132

V.4

자료 II, 3.20-31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북한

대한민국

미국

2023-0041

12

0001-0101

2024

1. 방미 관련 검토 필요사항 논의 결과(1993.3.20., 외무부장관 주재 협의)
 • 군사제재 문제
  - 군사조치 배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양론
  - 미국에게는 군사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.
 •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
  - 탈퇴 결정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시 가능
  - 북한이 명분상의 성과로 타협할 의사가 있다면 T/S 훈련 중지, IAEA(국제원자력기구)･북한 간 타협 정도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을 것임.
  - 그러나 북한은 ‘미국의 대북한 핵 불사용 보장 및 T/S 훈련 영구 폐지’ 등과 같은 실제적인 성과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만 태도를 바꿀 것임. 
 • 한국의 대응 문제
  - 북한의 상기 성과 추구에 대해 북한 핵의 투명성 요구
  - 사찰은 상호사찰이든 IAEA 사찰이든 관계없으나 성역 없는 사찰 확보 필수

2. 북한 핵 문제 관련 예상되는 Course of Action
 • 시나리오 1: IAEA 차원에서의 해결(최선의 방안)
 • 시나리오 2: 안보리의 권고적 조치(안보리 차원에서의 최선의 방안)
 • 시나리오 3: 안보리의 경제제재 조치(유엔헌장 제7장)
 • 시나리오 4: 안보리의 군사제재 조치(유엔헌장 제7장)

3. 북한 핵 문제 안보리 대책
 • IAEA 조치 전망
  -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 관련 IAEA 특별이사회 결의 채택(1993.3.18.)
 • 안보리 회부 문제
  - IAEA 특별사찰 불이행 사실을 안보리 보고 형태로 제기 예상(3.31. 이후)
  - 현재 안보리는 NPT 탈퇴 문제 자체에 관해 비공식 협의 진행 중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유엔안전보장이사회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팀 스피리트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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