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문서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[64920] 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 자료 I, 2월-3.19

북한 핵문제 : 일지 및 자료, 1993. 전8권

북한핵문제:일지및자료,1993.전8권

37131

V.3

자료 I, 2월-3.19

1993

1993

국제연합1과

726.61

북한

대한민국

2023-0041

11

0001-0116

2024

1. 북한의 NPT(핵확산금지조약) 탈퇴 선언
 • 발표
  - 1993.3.12.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을 통해 NPT 탈퇴 선언
 • 대책
  - 한국 정부는 동일 오후 중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
 • 조치 현황
  - 전 재외공관에 사실통보 및 각국 반응 보고 지시
  - 유엔 및 IAEA(국제원자력기구) 사무국 및 주요 이사국 반응 보고 지시
 • 향후 계획
  - 북한 탈퇴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
  - IAEA 사무국 및 우방 이사국과 IAEA 차원의 조치계획 협의

2. 북한의 NPT 탈퇴에 관한 법적 검토
 • 북한 선언의 법적 성격
  -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
  - 북한의 NPT 탈퇴는 NPT 제10조에 의해 가능하나, 북한의 일방적 선언이 NPT 제10조에 따른 정식통고인지 여부는 확인 필요
 • 북한의 NPT 탈퇴 시기
  - 북한의 NPT 탈퇴는 정식통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가능

3. NPT 탈퇴 관련 북한 성명 요지(1993.3.12. 도쿄발 로이터 보도)
 • 북한의 국가주권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상황이 발생함.
  - T/S 훈련 재개와 IAEA 특별사찰 요구
 • T/S 훈련 재개는 북한을 준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했으며 한반도 상황을 극히 예측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음.
 •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 더 이상 NPT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북한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NPT로부터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함.

국제원자력기구(IAEA)

국제연합(UN)

북한 조선중앙통신

핵확산방지조약(NPT)

팀 스피리트

핵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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